미래당 정책

청년에게 기회를! 우리동네 변화를!

“청년이 출마합니다”

 

1년 전 오늘 우리는 겨울의 길거리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당원가입을 부탁드렸습니다. 생면부지의 시민들이 우리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공감했고 우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젊은 정당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뜨겁고 푸르른 정당 우리미래는 또래친구들과 어머니 아버지들의 품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미래는 역사의 우연이 아닙니다. 촛불혁명의 시대적 요구가 청년정당 우리미래를 역사의 광장으로 불렀고 우리는 응답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도둑이 판치고 있습니다 국민의 부를 훔치는 자,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훔치는 자 국민의 피와 땀을 훔치는 자도 있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우리들의 미래를 훔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인상을 경제위기의 주범으로 호도하고 이미 정해진 가짜 채용쇼로 현혹하고 권력으로 인권을 유린하고 평화를 말하면서 전쟁으로 가는 땅굴을 파는 것이야말로 가짜미래입니다. 진짜미래는 훔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싶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금 가장 절실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청년출사표’ 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많은 출사표가 있었습니다. 동학농민군의 사발통문 출사표, 3.1 운동의 비폭력평화 출사표, 대한민국의 정통을 담은 헌법 출사표, 군부독재를 마감하려는 87년 민주화운동의 시민 출사표까지! 역사와 시대를 진일보 시키려는 무수히 많은 청년들의 도전과 행동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대한민국은 헬조선의 나라 양극화의 나라 정치독과점의 나라 전쟁위기에 불안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얼마의 수당 어느 정도의 사회보장 가끔의 위로만이 아닙니다. 바로 미래세대의 주인인 청년이 살고 싶은 세상을 직접 설계할 수 있는 기회와 권한을 주어야 합니다.

 

오늘 여기, 우리미래 청년후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대체로 빈털터리 신세입니다. 그나마 부채가 없으면 행운이라고 합니다. 돈도 없고 빽도 없고 경험도 부족한 도전자들입니다. 처음이고, 어렵고, 외로운 길입니다. 하지만 이 길은 과거를 답습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닌 미래와 희망을
여는 길입니다. 이 길은 투표만 하던 시민에서, 정치하는 시민으로의 대전환의 길입니다. 그 길의 첫 여정을 시작하는 청년출마자에게 응원과 지지를 호소합니다.

 

청년출사표는 개인의 출마가 아닌 우리미래의 출사표입니다. 청년정당 우리미래의 창당정신을 다시 한 번 세상에 알리고자 합니다. 청년정치가 시대정신입니다. 공감정치가 너무나도 간절합니다. 동네정치가 뿌리내려야 대한민국의 뿌리가 튼튼해집니다. 청년들의 손으로 청년들의 이야기로 청년들의 일상과 일터에서 건져 올리는 정치를 향한 첫 도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100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우리미래를 여는 첫 지방선거를 정정당당하게, 신명나고 유쾌하게, 그리고 ‘청년답게’ 도전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만들어준 청년정당 우리미래의 이름을 대한민국 곳곳에 심겠습니다. 청년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 동네부터 변화를 일구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미래를 현실로 만들겠습니다.

 

오늘, 청년이 출마합니다 함께 외쳐봅시다.
공감이 미래다! 청년이 미래다! 우리가 미래다!


2018년 3월 4일
청년정당 우리미래 창당 1주년 참가자 함께

안정적이고 안전한 일자리

 

정책의 필요성

  • 전국 청년(15~29세) 실업률이 2017년 8월 기준 9.4%로 1997년 외환위기(IMF 사태) 직후인 1999년 8월 10.7%이후 1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임. 지난 10년간 정부가 내놓은 범정부 청년 실업 대책은 21차례임.
  •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청년일자리에는 10조원이 넘는 액수가 투입됨. 2013~2014년에 1조 7천억 원, 2015~2016년 2조 1천억원, 지난해 2조 7천억 원씩임. 같은 기간 전체 일자리예산에 투입된 60조원의 6분의 1 가량 됨. 그런데도 2017년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9.9%로 2000년부터 현재 기준으로 측정한 이래 가장 높음. 체감실업률은 22.7%로 치솟음.
  •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핵심 원인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임금격차임. 정부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 대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주거비 지원, 세금 감면 등을 통해 소득을 지원하고 전체 미취업 청년들 대상으로는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과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하는 등 대책을 마련 중임.

 

□ 목표

  • 안정적 임금, 유연한 근무조건 등의 확보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 근무환경이나 산재 등의 처리에서 보다 안전한 일자리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세부정책 내용

 1) 최저임금 상승과 산별노조 인정
  • 매칭형 최저임금의 상승
    · 임금인상이 가져올 단기적인 고용시장의 충격을 정부가 일부 부담
    · 30 , , 5 인 미만 식료품 등 업종 년 미만 저임금 근로자 대상으로 한정
  • 산별노조의 도입과 사회적 대화 강화
 2) 근무조건 및 환경 감독 강화
  • 야근제한, 탄력근무제 시행 등을 통한 직장문화 개선
  • 임금체불 장시간 노동 성희롱 피해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3) 산재 관련 처벌 강화 및 산재보험 적용 확대
  • 산재관련 처벌 강화 : 위험의 외주화 관련 원청의 책임 강화
  • 산재보험 적용 확대 : 영세사업장, 특수고용노동자

살만한  주거 공간 마련

 

□ 정책의 필요성

  • 청년들의 주거조건은 지하방, 옥탑방, 고시원 등으로 “지옥고”로 표현되는 바와 같이 열악함. 주거 빈곤은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과 함께 지하 및 옥탑, 비닐하우스, 고시원 등 주택 이외의 기타 거처에 사는 것을 포함함. 청년 주거 빈곤인구는 전국적으로 138만명임. 전체 청년인구의 14.7%가 주거 빈곤상태이고 이 중 서울지역의 청년 주거 빈곤인구는 52만 명이며 이는 서울 청년인구의 22.8%가 주거 빈곤상태임. 전체 주거 빈곤청년의 37%가 서울에  몰려 있고 인천과 경기권 청년 주거 빈곤인구는 약 90만 명으로 전체 청년 주거 빈곤인구의 65%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
  • 최저주거기준인 1인당 4.2평에 미달되는 공간에 머물게 되면 가족적인 교류를 할 수 없고 2.4평 이하의 공간에 거주하면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됨. 하지만 고시원이 법적으로 주거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해한 닭장 같은 고시원을 늘리고 있는 시장을 법이 방치하고 있는 상황임.


□ 목표

  • 고시원 옥탑방 등과 같은 최저주거기준 미달의 주거환경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국가의 공공재정 투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높여서 20, 30대 청년들이 부담할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함.

 

□ 세부정책 내용

 1) 고시원 등 주택법상 최저주거기준 미만 주택을 단계적으로 철폐 및 주택 바우처 지급
  • 주택법상 최저주거기준 미달한 주거지(고시원, 반지하, 옥탑방, 1인 가구의 경우 4평 이하 주택 등)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고 주거빈곤층에게 주택 바우처를 지급함.

 2) 청년임대주택 의무화
  • 20, 30대 청년 인구 비율의 10%에 상당하는 청년임대주택(청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지자체별 확보하는 것을 의무화

 3) 공공기숙사 확대
  •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대학기숙사 의무수용률을 20%로 명기하여 대학생 교육권 확보를 위한 공공기숙사를 확대함.

건강권 확보와 심리복지의 확대

 

□ 정책의 필요성

  • 인구 10만 명당자살률은 지난해 10월 기준 20대와 30대가 16.4%와 25.1%로 모두 OECD 평균 20, 30대 자살률인 10.5%, 12.3%를 상회함. 20, 30대 청년층의 건강상태도 악화되고 있는 것이 자료가 공개됨.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근골격계질환, 소화계질환, 정신건강관련질환, 비뇨생식계질환 등 질환자수가 20대에서 크게 증가함.
  • 서울시 청년정책네트워크가 1인 가구 대학생과 대학원생(19세~34세) 15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독립생활자 식생활 실태조사’에 따르면 규칙적인 식생활을 하는 청년은 7.1%에 불과함. 대다수가 76.6%가 규칙적인 식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함. 전문가들은 청년들이 ‘젊고’, ‘건강하다’는 이유로 ‘식사권’을 포기하고 이것이 결국 훗날 의료비 지출과 지속가능한 소득 창출의 걸림돌로 작동한다고 지적함.
  • 서울 관악구가 대학동 고시촌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혼밥이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분석돼 주목. 조사 대상자 10명 중 8명 가량인 193명(80.4%)은 혼밥, 혼술을 단순한 문화라고 생각한다지만 건강검진 결과는 다름. 혈압측정 혈액검사 흉부방사선촬영까지 한 결과 질환의심이 177명 (48.7%)으로 절반에 달했다. 혈압 (84명) 중성지방(54명) 간기능검사(39명) 순으로 비정상 소견이 많았음. 건강이 양호한 정상군과 예방조치가 필요한 정상군은 각각 93명(38.8%)과 30명(12.6%).
  • 국내 경제가 저성장 기조를 지속하고, 청년 실업난이 악화되고 청년의 주거 빈곤률이 증가함에 따라 청년들의 심리건강도 악화되어 가고 있음. 2012년에서 2016년간 국내 청년층 인구 10만 명당 우울증 환자수의 연평균 증가율은4.7%로 전체세대의 1.6%를 상회함. 또한 불안장애, 공황장애 등의 질병도 인구 10만 명당 환자 수는 중장년층에 비해 적지만, 최근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음.(현대경제연구원 청년층 경제활동 제약의 5대 특징과 시사점 발췌)

 

□ 목표

  •  20, 30대 청년을 일반건강검진 대상으로 포함하여 청년세대 질병추이를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20, 30대 청년의 자살률과 우울증 증가율 등이 OECD 평균수준을 하회할 수 있도록 긴급하게 정책방향이 설정되어야 할 것임.
  • 지역단위로 청년공동체를 강화하여 심리적 안정망을 조성함.


□ 세부정책 내용


 1) 청년 건강검진 의무화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를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40대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에 한정함. 이런 상황에서 지역세대주가 아니거나 취업을 하지 못한 직장가입자가 아닌 20~39세 청년은 일반건강검진의 기회에서 배제됨. 건강검진기본법은 모든 국민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권리와 이를 시행할 국가의 의무를 명시한 것과 같이 일반건강검진 대상의 범위를 미취업상태인 20, 30대 청년에게도 적용함. 특히 미취업 20, 30대 청년의 경우 심리상태 위주로 건강검진 강화해야 할 것임.
 2) 심리상담 비용 지원
  • 심리적 건강에 대한 인식이 낮아 심리상담 비용은 보험지원도 되지 않고, 심리상담기관의 비용이 시간당 10만원을 상회함. 지자체 차원에서 우울증 등의 심리적 질병 진단을 받은 청년에게 심리상담 바우처 지급이나, 직접적 예산지원이 필요함.
 3) 마을공동부엌과 지역청년센터 조성
  • 청년 공동체를 복원할 수 있도록 지역 네트워크를 조성함.
    *지역청년센터 : 마을에 청년들만의 공간이 필요함 인터넷을 이용하고 프린트 서비스 제공함. 공부할 수 있는 세미나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강의실 제공함. 장소가 없어 마을에서 잠만 자는 청년들이 마을에서 살게 하는 윤활유가 될 것임. 청년 네트워크의 마을 거점으로 삼아 청년문제를 청년 스스로 해결하게 함. 보급형 청년허브임.
    *마을공동부엌 : 마을에 공동으로 운영하는 부엌을 운영함 지자체에서 장소를 제공하고 주민자치로 운영함. 회원제로 주민들이 함께 반찬을 만들고 나누어 감. 아이들과 아빠들 대상으로 요리강습도 이루어짐. 맞벌이 가정 아이들 점심도 친환경 집 밥으로 해결가능하며, 마을 네트워크의 거점으로 이용함.

통신과 이동도 기본 권리로!!

 

□ 정책의 필요성

  • 이동권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자유롭고 안전한 이동을 누릴 수 있는 권리임. 이동권은 이동 자체의 의미도 가지지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보유, 개인 행복의 추구, 평등권 등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되는 권리임.
  • 통신권은 현대 사회에서 물이나 공기처럼 없으면 생활이 불가능해지는 생활 필수품이 되어가고 있음. 전체 국민 중 스마트 폰을 사용하는 인구는 93.4%로 대다수의 현대인은 스마트 폰을 사용하고 있음. 또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시대엔 IOT 기술이나 핀테크 기술이 스마트 폰과 연계되어 점점 스마트폰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 할 것으로 예상이 됨.
  • 인간은 관계 속에서 존재하며, 타인과 관계망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이동권과 통신권은 기본적 인권임. 이는 재산여부와 상관없이 보장되어야 할 것임.

 

□ 목표

  • 통신권과 이동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함.

 

세부정책 내용

 1) Wifi 공공장소와 마을버스를 포함한 대중교통 무료
  • 공공장소 및 마을버스를 포함한 대중교통 시설에 와이파이 설치를 의무화하여 일반 시민에게 와이파이 사용을 개방하도록 함.

 2) 마을버스 무료 확대
  • 프랑스 마을버스 무료 정책과 같이 마을 단위 버스를 무료화 함으로써 주차, 환경문제와 도시 활성화를 목표로 함.

 3) 지하철 정기권의 버스 연동 사용
  • 지하철 정기권(기본금액 55,000원에 1달에 44회 탑승 가능함)에 추가하여 버스 탑승 연동 가능한 정기권을 시행함.

 4) 대학생 및 미취업청년의 시내 대중교통 무료승차
  • 대학생 및 미취업청년에게 시내 대중교통에 한해 무임승차 제도를 확대 실시함.

 5)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 확보
  • 시외 저상버스의 확대 및 시내버스 교체 때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맘 편한 육아정책

 

□ 정책의 필요성

  • 현재 출산, 육아에 대한 정부정책과 사회분위기는 출산과 육아의 문제를 국가의 문제이기 보다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육아로 소요되는 대부분의 비용(의료비, 교육비, 분유 기저귀 등 소모품비)을 개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정부가 적극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은 어린이집에 영육아보육비를 보조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질이 떨어지는 민간 어린이집 업자들을 양산하는데 예산이 소요되고 있음.
  • 여성은 직장과 육아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음. 용감하게 노동과 육아를 동시에 선택한 여성은 사실상 조부모(육아 노동 조력자)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며, 조부모의 조력을 받을 수 없는 여성들은 과로 상태에 내몰리거나 직장노동을 포기하고 몇 년간 육아노동만을 전담한 후 비정규직 저임금의 일자리를 선택하게 됨.

 

□ 목표

  • 노동효율에 맞는 여성의 생애주기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생애주기에 맞는 고용문화 창출
  • 마을에서 보다 쉽게 육아할 수 있는 공동체 형성

 

□ 세부정책 내용


 1) 출산육아휴직 최장 3년
  • 출산육아휴직 최장 3년 사용 및 부모보험(근로자와 사용자 부담)신설하여 육아휴직기간 임금 보전(육아휴직 년차별 차등지급)
  • 1세~3세까지 자녀 둔 여성근로자가 시간제근로 및 재택근로 선택 가능 제도화.
  • 육아휴직시 대체인력채용 의무화 및 기업의 손실비용 지원.
  • 모성보호준법위원회 신설 : 여성의 노동과 출산육아문제 토탈 케어하는 국가관리 시스템 법제화하여, 기업에 육아휴직, 시간제근로 관련 관리감독 강화. 육아휴직 관련 규정 위반시 처벌규정 강화.

 2) 동주민센터에 맘엔베이비 돌봄센터를 의무설치
  • 마을공동체에서 아이가 함께 자랄 수 있도록 함. 맘엔배에비 돌봄센터는 인터넷 상의 육아커뮤니티를 오프라인으로 구현한 형태로, 육아정보를 제공하고, 육아용품과 식자재 공동구매가 이루어지고, 엄마들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젊은 정치를 위한 정치개혁

 

□ 정책의 필요성

  •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1인 2표제를 도입해 비례대표제를 시행했지만, 전체의석 300석 중 비례대표 의석수 47석 지역구 의석수 253석으로 비례대표 의석은 16%에 불과. 비례대표제의 가치를 온전히 살려낸 결과를 만들어내기에는 부족한 비중임.
  • 지역구 중심의 1인 승자 독식 소선거구제로 인해 기존의 거대 양당은 실제 얻은 득표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수많은 사표(死票)를 낳으며 소수당을 지지한 유권자의 정치적 결정은 무시되고 있음.
  • 20대 국회의 의원 평균 연령은 55.5세. 평균 재산은 40억에 달함. 청년 유권자 비율이 30%인데 20대 청년 당선자가 3명 (1%)에 불과함. 기존 정당에서도 청년위원회 등의 활동을 하는 청년비율이 낮아 청년의 기준은 만 45세까지 분류하는 실정임.
  • 지방 정치에서도 청년의 비율은 광역의원은 2.5%, 기초의원은3.7% 에 불과함. 지방의회는 지역 토착 세력이 돈과 인맥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정치에 진출하기 더욱 어려운 실정임.

 

□ 목표

  • 유권자의 득표에 따라 의석을 점유할 수 있는 비례성을 올리기 위해 비례대표를 확대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야 함.
  • 청년들의 정치참여를 가로 막는 정치제도를 개선하고,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 세부정책 내용


 1)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 지역주의와 양당구도를 넘어 다당제와 협력의 정치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함. 그 핵심은 비례대표의 수를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되어야할 것임.

 2) 선거권(16세) 인하, 피선거권(20세) 인하
  • 선거권 16세 인하 : 선거 참여는 미래세대의 필요와 요구를 공식적으로 의제화. 이는 미래세대의 이익 보존은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짐.
  • 기초의원, 국회의원, 대통령 피선거권 20세 인하

 3) 정당의 청년 할당제 도입 및 선거 기탁금 인하

민주주의의 시작은 분권과 자치

 

□ 정책의 필요성

  • 2017년 전국 지자체 재정자립도 평균은 53.7%, 지자체가 재량대로 쓸 수 있는 일반 재원의 비중을 의미하는 재정자주도 평균은 74.2%
  • 최근 5년간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평균 77.8%대 22.2%이나 지방의 세출비중은 57.6%(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사업들이 중앙정부에 의해 기획된 사업임)
  • 국고보조금 중심의 지방예산 증가로 인해 지방재정의 중앙의존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고, 시와 자치구는 재정자립도가 50% 이상인 자치단체와 10% 미만의 자치단체가 공존하여 동일 유형 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 지방세의 신설이나 변경은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만 기능하게 되어 있고, 사법권도 중앙집권적 방식을 유지하고 있음. 또한 지자체별로 교육감을 중심으로 교육정책을 펼치고는 있지만 전반적인 교육체계 등에서도 중앙집권적 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임.

 

□ 목표

  •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자립, 자주도를 높이고, 지방세의 비율을 대폭 인상해야 함.
  • 중앙집권적 정치구도에서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어려움. 따라서 주민교육과 경험을 통한 실질적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지방분권과 함께 주민자치가 강력하게 뒷받침되어야 함.

 

□ 세부정책 내용


 1) 40% , 지방세 비율 상향 조정 지방세 다양화를 위한 지방세 조례주의 채택
 2) , 강력한 분권 동부터 시작되는 자치 동장직선제
  • 직접민주주의 강화는 지방분권 강화와 주민자치의 확대로 이어져야 함. 또한 지방자치제는 민주주의정치의 최말단 조직인 동네에서부터 실현될 필요가 있음. ‘동장직선제’를 통해 열악한 지방자치 환경 속에서도 진화해온 동주민센터를 일반행정 서비스, 문화 여가 서비스 거점을 넘어 마을공동체, 지방자치의 허브로 육성시킴.
 3)청년 인구비율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자치위원회 청년 참여 보장

통일을 향한 담대한 여정의 시작

 

□ 정책의 필요성

  • 국내의 성장 동력이 이미 소진됨. 통일이야 말로 한반도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용 가능함. 통일비용이 드는 것은 맞지만, 소비적 비용이 아닌 투자 성격의 비용임. 북한의 지하자원, 노동력과 우리의 자본과 기술이 결합하여, 통일은 대한민국이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것임.
  • 문재인 정부 들어서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회담 등으로 북핵문제의 해결,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정착과 통일의 가능성이 높아져 가고 있음. 하지만 한국전쟁 이후 65년 간 남북한 체제경쟁으로 인한 상처와 분단으로 인한 문화적 이질성 극복이라는 과제가 남아있음.

 

□ 목표

  • 남북한 통합을 위한 방안으로 고조선, 고구려 및 독립운동사 등의 역사 공동복원을 통해 민족이 동질성을 추구
  • 남북이 협력하여 새로운 통일코리아 모델을 만들기 위한 연구 체계 구축
  • 북한 개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막기 위한 투자의 공공성을 높이는 제도 도입

 

□ 세부정책 내용


 1) 남북한 역사 공동복원 추진
  •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진실화해 위원회'(보복이나 처벌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고 이에 기초하여 화해를 도모하는 접근으로 과거사를 처리)’처럼 분단이후의 이념갈등으로 인한 희생에 대해서도 사실대로 규명하고, 가해자들에 대해서도 그 시대적 배경과 상황의 불가피함을 고려하여 용서하고 화해하면서 역사를 재평가하는 작업을 진행함. 과거의 잘못된 역사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진실을 소상히 규명하고, 서로를 포용하고 화해해나가야 한다는 관점에서 과거사 정리함.

 2) 통일코리아 모델을 만들기 위한 통합위원회 신설
  • 남과 북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통일코리아로의 체제모델, 로드맵 등을 설계하는 초당적 초국적 위원회 설립함.

 3) 북한투자 공공성을 위한 법률제정
  • 대기업의 북한지역의 무분별한 투자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서 북한투자사업의 공기업 참여 비율을 할당하거나 북한투자 수익의 공공환원을 법제화 함.

쓰레기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게

 

□ 정책의 필요성

  • 지난 4월 쓰레기 수거 업체가 비닐류와 스티로폼, 페트병 등 폐기물 수거를 거부하였는데 환경부가 이를 설득해 사태를 수습한 적이 있음. 재활용업체들은 시장가격 변화나 외부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에 있다고 지적함. 세계 최대 규모의 중국이 재활용 쓰레기 수입을 거부하자 이에 따라 국내 재활용업체들이 수출 판로가 막히면서 어려움에 처한 상황.
  • 환경단체들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사회구성원들이 포장용 비닐, 플라스틱 등의 쓰레기 사용량을 줄일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음. 한국의 연간 비닐봉지 사용량은 2015년 기준으로 1인당 420개에 달함. 이는 독일(70개)의 6배, 핀란드(4개)의 105배에 이르는 수치임. 또한 2015년 한국이 1인당 연간 포장용 플라스틱 사용량은 61.97kg(2015년 기준)으로 나타남. 이는 연간 88.2kg을 사용하는 벨기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임.
  • 세계보건기구(WHO)는 초미세먼지(PM2.5)를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는데, 2018년 3월 27일 미세 먼지(PM2.5)의 환경 기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되기는 하였지만 미세먼지에 의한 피해가 확산되는데 비해 구체적인 정책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실정임.

 

□ 목표

  • 제조사들이 재활용쓰레기 처리와 수거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고, 한국인의 비닐봉지 연간 사용량과 포장용 플라스틱 사용량 등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할 것임.
  •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한중일 생태공동체 협약을 추진

 

□ 세부정책 내용


 1) 생산자 책임 재활용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강화
  • 현재 생산자들이 낸 분담금을 걷어 재활용 선별 처리업체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 자원순환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EPR 분담금은 선진국보다 훨씬 작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임. EPR 품목별 의무율을 높이고 대상 품목을 늘리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EPR 분담금을 증액하여 생산자의 재활용 쓰레기의 책임을 강화해야 할 것임.

 2) 1회용 비닐봉지 사용금지법 제정
  • 프랑스와 같이 계산대 또는 채소, 과일 등 판매대에서 재활용 가능한 비닐봉지, 플라스틱 이외에 종이, 천 등으로 제작된 봉투만을 제품 포장재로 유통가능하게 하고, 1회용 비닐봉지와 포장재 플라스틱을 점진적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것임.

 3) 미세먼지 보호 마스크의 무료 보급 및 한중일 생태공동체 협약 추진

미래보장을 위한 세 가지 시스템

 

□ 정책의 필요성

  • 고용 없는 성장, 인구절벽,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며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요구가 발생함. 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가 공급되려면 기업들이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들고, 성장할 수 있어야 함.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들 대부분이 제조업 기반을 하고 있음. 조선, 자동차, 전자, 반도체 등 대부분의 제조업 기반 기업들의 성장은 몇 년째 둔화한 상태이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음. 사정이 이렇다 보니 새로운 일자리는 만들어지지 않고 청년실업의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음.
  • 2차 대전 이후 서구복지국가에서 소득보장의 근간은 사회보험제도, 시민들이 사회적 위험으로 다양한 급여를 지급받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었고, 이를 뒷받침하는 재원은 안정된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였음. 그러나 사회보험 기반의 소득보장제도는 노동력의 감소 등으로 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제도로 기본소득 등이 논의되고 있음.

 

□ 목표

  • 창조와 혁신산업이 도래할 수 있도록 교육, 사회보장, 은행 시스템을 개선함.

 

□ 세부정책 내용


 1) 제조업이 아닌 4차 산업을 위한 인재 양성을 위해서 교육 개편
  • 주입식 교육을 탈피하고, 표준화된 지식을 벗어나야 함. 또한 미래사회의 특징인 공유, 자율, 연대, 창조성 중심의 가치관을 배양하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2) 청년 갭이어 기본소득 도입
  • 한 달의 100만원씩 3년을 지급하는 청년 갭이어 기본 소득제를 도입함. 20살부터 39세까지 본인이 선택해서 원하는 시기에 받게 함. 청년들이 3년 정도는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창의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재원은 금융소득과 부동산 소득 등에 대한 증세를 통해 마련함.

 3) 청년 인큐베이팅 은행 설립
  • 현 은행 시스템 하에서 은행은 리스크 회피 현상이 심해서 은행이 요구하는 수준의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면 신생 산업이 장기자본을 빌리기 어려움. 이에 청년 혁신 사업가들의 육성만을 목표로 하는 청년 인큐베이팅 은행의 설립을 통해 청년 사업가들에게 단기 수익성보다 장기 수익성과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